(사)한국언론법학회(회장: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2022년 8월 22일 (월) 제21회 철우언론법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백경희 교수는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후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와 피해 구제에 관한 고찰”(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2호, 2021 게재)이라는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팬데믹 상황에서 새로이 제기된 감염병 환자의 인격권 침해와 보호의 문제를 다룬 이 논문에서 백 교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 공표와 그러한 정보를 가공해서 전달하는 언론보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백교수는 감염병 환자에 관련한 개인정보 공개의 범위와 보호 방안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분석하고 인격권 침해를 당한 환자가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 취할 수 있는 피해구제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백경희 교수는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공동법률사무소 ‘해울’의 수석변호사를 지냈고, 2011년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했다. 민사법과 보건의료법이 핵심 연구 영역인 백경희 교수는 이와 관련된 다수의 학술논문을 발표해 왔으며, 지난해 제6회 북악법학학술상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표창을 수여 받아 그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아왔다.
이번 철우언론법상 시상식 및 기념 세미나는 8월 26일(금)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다.
2시 40분에 시작하는 철우언론법상 기념 학술세미나의 대주제는 <명예훼손 관련 최근 판례의 평가와 쟁점>이며, 헌재 2021.2.25. 선고 2017헌마1113 및 2018헌바330(병합) 결정을 다룬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이재희 공주대학교 교수)와 대법원 2022.5.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및 대법원 2021.9.16. 선고 2020도12861 판결을 검토한 “명예훼손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별”(박종현 국민대학교 교수) 등 2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토론은 한상규 교수(아주대학교), 김현정 박사(고려대학교), 상윤모 교수(성신여자대학교), 최정인 교수(서원대학교), 장철준 교수(단국대학교), 이영희 겸임교수(한양대학교)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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