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법학회(회장 권형둔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라는 주제로 2023년 봄철 공동학술대회를 오는 4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한 미디어 플랫폼 규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국내외 규제의 구체적 현황을 파악하고, 미디어플랫폼의 혁신을 보장하면서도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 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기획되었다.
학술대회는 이인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의 기조연설 “자율규제의 현재와 미래”를 시작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은정 박사가 “미디어 플랫폼 영역의 공동규제: 유럽연합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제1주제 발표를 맡고 박아란 고려대학교 교수(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가 기조연설과 제1주제 사회를 맡는다. 이어 강원대학교 표시영 교수가 “미국 플랫폼 규제 법안의 현황 및 특성”을 제목으로 제2주제 발표를, 한국법제연구원 최유 연구위원이 “미디어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쟁점”을 제목으로 제3주제 발표를 맡으며 제2주제와 제3주제의 사회는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이 맡는다.
권은정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는 “미디어 플랫폼 영역의 공동규제: 유럽연합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미디어 서비스와 디지털 플랫폼의 결합에 따른 미디어 플랫폼 규제의 재정비 필요성을 지적하며, 미디어 플랫폼 규제론의 배경과 목적, 수단 등과 유럽연합의 미디어 플랫폼 규제 입법례를 검토하고 미디어 플랫폼 영역에서의 민관 협력적 규제 거버넌스 모색의 필요성과 의의를 강조한다.
표시영 교수(강원대학교)는 “미국 플랫폼 규제 법안의 현황 및 특성”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최근 미국의 미디어 플랫폼 규제 법안의 현황 전반을 정리하고 있다. 미국 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 제기에 따라 발의된 반독점 패키지 법안 등을 소개하고 이후 반독점 패키지 법안의 폐기의 배경을 미국 자율규제 제도의 특성과 미국 내 논의의 변화하는 추세 등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
최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미디어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쟁점”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OTT를 중심으로 자율규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도출한다. 미디어 플랫폼과 방송 등의 개념정의 검토를 통해 OTT가 가지는 법적 의미를 살피고, 방송과 차별성을 갖는 OTT 규제의 방향성 설정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나아가 OTT 자율규제의 긍정적 효과와 적절한 자율규제 운용의 필요성 또한 강조한다.
발표 이후 이승선 충남대학교 교수(한국언론법학회 고문)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이영희 겸임교수(한양대학교), 선지원 교수(한양대학교), 한승혜 연구위원(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현귀 교수(한국해양대학교), 이희옥 박사(NAVER), 박연규 책임연구원(KISO), 차현숙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등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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