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소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유언대용신탁의 공익적 활용 방안> 세미나를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센터장 박현정),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위원장 류홍번),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원영희), 아름다운재단(이사장 한찬희)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에 의한 증여나 상속과 유사하지만, 설정이나 변경이 간편하고 수익조건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 신탁자의 생활 안정, 재산 승계, 자녀 돌봄, 기부를 통한 사회환원 등 신탁자의 의사에 맞는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고, 자산의 대물림과 공익적 기여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자산가에게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한 기부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법적, 실무적 쟁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에 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마련되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수정 교수는 신탁법제 전문가로서 ▲ 유언대용신탁의 특성, (사인)증여·유증·유언신탁 등 유사 제도와의 차이점, 유류분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과 이에 관한 해석론 등 제도 전반의 법적 쟁점을 다루었다. 이어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박현정 센터장은 다년간의 직무 경험을 통해 파악한 유언대용신탁의 맞춤형, 생활형 활용사례와 공익적 활용사례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세법 전문가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 설정 시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담 주체, 공익법인 등을 수익자로 하였을 때의 과세문제를 논하였다. 이후 토론에는 좌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경목 변호사(동천NPO법센터장), 한국YWCA연합회 박동순 조직혁신지원국장, 회계법인 늘봄 박민선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회장 오영표 변호사(신영증권),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상임변호사가 참석하여, 비영리 또는 신탁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이사장은 “그동안 유언대용신탁에도 여전히 유류분이 문제되고,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기부에 특화된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그간 논의된 바가 없었는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유언대용신탁을 둘러싼 중요 쟁점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라며,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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