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경제법학회(이하 “국제경제법학회”)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19일 ‘자국우선주의 시대, 한국철강산업의 생존 확보를 위한 제언’ 학술대회를 정부∙학회∙기업 실무자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철강산업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철강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자유무역, 공정무역 문제에 이어 환경, 노동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EU,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앞다퉈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준하 국제경제법학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최근 미-중간 무역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탄소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학계‧로펌‧기업‧정부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한국철강을 둘러싼 국제통상환경 및 관련 규범 변화와 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의 권소담 변호사가 ’주요국들의 철강산업 통상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권 변호사는 주요국의 철강산업 진흥책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의 주요 내용과 동향을 각각 소개한 뒤 EU CBAM의 구체적인 이행에 초점을 맞췄다. 권 변호사는 “대상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부여된 각종 유연성 부여 가능성(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배출량 산정기준 적용, EU가 제시한 기본값 및 추정값 이용 등)을 백분 활용하고, 향후 EU에 제출될 각종 자료와 데이터의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EU 당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심영규 교수가 ‘주요국들의 통상정책과 철강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심영규 교수는 (i) 미국의 탄소국경세 부과를 위한 주요 입법동향, (ii) 미국-EU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합의’(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um) 주요 내용과 쟁점, (iii) 이들 탈탄소∙탄소중립 정책, 탄소무역장벽 등의 도입∙시행이 우리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각각 분석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의 도입, 환경규제 강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 탈탄소∙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해가고 있는 국제사회 움직임은 우리나라에게는 추가적인 부담과 함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탈탄소∙탄소중립 정책 관련 법과 제도를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재설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산업계 역시 ESG 경영 관행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을 맡은 산업연구원 이재윤 실장 역시 “탄소통상 기조의 강화는 철강산업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탄소경쟁력 확보의 중요성과 더불어 단기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이진우 수석연구원이 ‘한국 철강산업의 생존확보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한국 등 철강선진국들이 저가 수입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면서 “중장기 관점에서 전통적 무역구제조치 뿐만 아니라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조강국 원산지 정보공개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장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을 맡은 태평양 한창완 변호사(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장)은 “저가의 외국 철강제품, 최근의 철강 수요 감소, 전세계적 환경 규제, 각국의 보호무역정책 등으로 인해 우리 철강산업은 사면초가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비관세조치 등 통상협정에서 정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고, 철강업체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 변호사는 “이러한 조치의 시행으로 인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이 제기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발표 후에는 태평양 허경욱 고문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전 세션의 발제자와 토론자, 포스코의 전평수 그룹장이 참석했다. 특히 전평수 그룹장은 패널 토론에서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의 덤핑 수출로 인해 국내 철강산업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첨단산업의 그늘에 가려져 외면 받고 있는 철강산업의 경제안보적 차원의 중요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산업보호 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 끝에 허경욱 고문은 “과거 우리 산업의 성장 과정을 보았을 때도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국가 단위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철강산업이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대해 가지는 영향을 단순히 부가가치와 같은 수치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기나 금융처럼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라면서 “앞선 논의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철강기업이 탄소 중립 정책을 분명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견고한 파트너쉽이 밑바탕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철강 산업의 번영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토론을 정리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태평양의 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 설립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한창완 소장(태평양 변호사)은 “철강산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규제, 국제분쟁 및 통상과 연관된 분야”라면서 “국내 철강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짚어 보고 대응방안을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연구소의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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