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 부산 북 · 강서구 갑 ) 이 대표 발의한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6 일 ( 금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 보험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증빙 서류를 전자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야 한다 . 서류 발급부터 최소 5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 소액 보험금의 경우 아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가입자들이 상당한 실정이다.
전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과정이 간소화되어 가입자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서류 발급에서 발생해온 자원 낭비와 경제적 손실이 방지될 뿐만 아니라 , 보험사의 경우에는 서류 접수와 입력 , 판별 등 수작업에 의존했던 업무 부담이 덜어지고 , 행정처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전재수 의원은 “ 지난 14 년 동안 공회전을 반복해온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 ” 며 , “ 보험금 청구 과정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덜어져서 , 3,500 만명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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