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양어업경영자금의 대출금이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해양수산부와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액 7,500억 원 가운데 4,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에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양어업경영자금은 원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이차보전 지원은 시중 은행 기준금리 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해당 초과분을 지원해 주는 방식인데 이를 영세한 중소 원양선사보다 대기업이나 대기업계열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지적이다.
약 5년간 원양어업경영자금 한 개의 기업당 평균 보유 대출금은 중소기업 155억 원, 대기업과 그 계열사는 490억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중소기업에서는 24.1%,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에서는 75.8%로,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에서 3배가 넘는 국가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원양 해역의 수산자원량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수산물 소비 및 수출량 감소 등 여러가지로 원양업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수산금융 정책 자금이 대기업과 그 계열사에 편중되어 있다면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원양산업의 중소기업 마저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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