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12월 4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제1회 주거공익법제포럼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예산의 역할-주거정책 예산, 현황과 방향」을 개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 국회입법조사처, 주거공익법제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거정책 예산과 관련하여 특정 부문 예산의 증액, 삭감 여부뿐 아니라 전체 편성과 재원, 변천 등에 대한 종합적, 심층적 분석을 바탕으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재단법인 동천 김윤진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LH 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박사가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였다. 이어서 서울시립대학교 박준 교수는 <주택도시기금 예산 현황과 과제>를 발제하며, 80조 원에 달하는 누적 여유자금 규모를 고려할 때 재원은 충분하므로 공공주택 확보에 기금의 적극적인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SH도시연구원 김지은 박사가 <지방 주택도시공사 예산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뒤이어 동천주거공익법센터장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한국도시연구소 홍정훈 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김광림 과장이 토론을 진행하며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거정책 예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홍정훈 연구원은 2024년 주택부문 예산, 주택도시기금 예산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복지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비판하였다. 이희숙 변호사는 주택도시기금의 높은 여유자금 비율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승인 부진 문제를 지적하였고, 공공주택사업 주체가 LH, SH 등 사실상 독점적인 법체계를 개선하여 민간∙비영리 등으로 확대하고, 경쟁을 통한 물량 확대와 주거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 포럼은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단법인 동천이 공익법총서 제9권 주거공익법제연구 발간을 계기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협력하여 종합적∙지속적∙체계적인 주거공익법제 추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향후 포럼에서는 공공주택 추진체계의 핵심인 거버넌스 구조의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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