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NPO법센터(센터장 김경목)는 지난 10월 23일(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보조금 사업, 안전하고 적법하게>를 주제로 ‘2023년 NPO 운영전문가과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천NPO법센터에서는 비영리단체 활동가들이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익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매년 하반기 NPO 운영전문가과정을 열어오고 있다.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조직의 활동가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고, 수강자는 추후 동천의 NPO법률지원단 사업을 통해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NPO운영전문가과정은 보조금 사업 관계 법령과 실무사례 및 공익법인에 대한 국세청 관리감독 사례를 주제로 개최되어 40여 명의 활동가가 참여하였다. 교육은 4시간 동안 총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인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 법률과 쟁점’에서는 황인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보조금을 규율하는 국내 법제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의무사항 및 제재의 내용을 다뤘다. 두 번째 세션인 ▲’보조금 법률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에서는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최근의 국가·지자체의 보조금 감사 사례를 토대로 적법한 보조금 사업을 위해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공익법인 관리감독 동향 및 과세 사례’ 세션에서는 김덕산 회계사(한국공인법인협회)가 공익법인이 지켜야 하는 세법상의 각종 의무에 대한 설명과 풍부한 지도·감독 실무 사례를 제공하였다.
NPO 운영전문가과정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실례가 반영된 현장 보조금 이슈 교육 내용으로 보조금 관련 법률 동향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런 교육이 활성화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할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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