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의 공장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구축·사용 모범사례로 꼽혔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13일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오비맥주(대표 배하준) 광주공장이 공장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
2023-10-16 11:28
소병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산림재해대책비에 대한 산림청의 반복적인 계상오류로 산림재해 복구가 지연된다고 밝혔다. 산림재해대책비는 산림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되는 것으로 국비 50%/지방비 50% 비율로 집행되고 있...
2023-10-16 11:3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목재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실적은 3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목재수요의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
2023-10-16 11:3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농업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1%~20%으로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공품에 대한 수수료율은 전...
2023-10-13 10:31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교차 취급 제한 업무 내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 당행과 지역 농축협간의 교차 취급이 제한되는 업무가 13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2023-10-13 10:30
최근 자연재해로 파손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점검한 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저수지가 아닌 양호 판정을 받았던 저수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육안으로만 진행되는 저수지 안전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
2023-10-13 10:30
원양어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양어업경영자금의 대출금이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해양수산부와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원양어업경영자금 지...
2023-10-12 09:49
소병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어귀촌 촉진 사업인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과 ‘귀어학교 개설사업’의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문제는 전액 삭감된 두 사업이 귀어귀촌 인구의 유입을 지원...
2023-10-12 09:48
최근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박과 해양시설 등의 해양 불법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불법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
2023-10-12 09:4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는 총 1,377개 업체에서 2,306대의 항공방제용 비행장치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충청남도 422대, 전라남도 374대, 전라북도 318대, 경...
2023-10-11 10:0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으로 과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무병묘 공급 사업이 정부 목표치인 10%를 달성했으나, 사과를 제외한 포도나 복숭아 등 주요 과수 무병묘 공급률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
2023-10-11 10:09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 월 11 일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K- 팝 슈퍼라이브 ’ 콘서트 비용 정산에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까지 끌어다 메꾼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분식회계 , 이중장부 수준의 예산 뒷수습이 이뤄졌다는 비판이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2023-10-10 11:33
문화체육관광부 ( 이하 문체부 ) 가 ‘ 후쿠시마 오염수 10 가지 괴담 ’ 책자를 KTX 등에 배포해 논란이 된 가운데 , 제작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 부산 북구 · 강서구갑 ) 이...
2023-10-10 09:57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23-10-06 19:06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 부산 북 · 강서구 갑 ) 이 대표 발의한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6 일 ( 금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 보험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2023-10-06 18:57